아시아 주요국(한국, 일본, 싱가포르) ESG 정책 비교

최근 ESG 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으면서 아시아 주요국들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정부는 ESG 공시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으며, 각국은 자국 경제 구조와 기업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ESG 공시 의무화 정책의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국 정부는 ESG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의 표준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ESG 평가기관의 영향력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의 채택 여부와 적용 수준은 국가별 ESG 공시 체계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ESG 정책의 실제 실행력을 비교하려면 공시의 범위와 시기, 평가 기준의 표준화 노력, 기후 리스크 공시 프레임워크 간 차이를 함께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아시아 주요국(한국, 일본, 싱가포르) ESG 정책 비교

국가별 ESG 공시 의무화 정책의 범위와 시기 비교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대해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단계별 공시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에 먼저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달리 일본 정부는 이미 2022년부터 프라임 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공시 기준은 의무와 자율이 혼재되어 있으나, 상당수 기업이 TCFD 기반의 기후정보를 포함해 폭넓은 ESG 항목을 보고하고 있다.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16년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으며, 2023년부터는 특정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상장사에게 지속가능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은 ESG 공시 정책을 자국의 규제 환경과 산업 구조에 맞춰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체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은 시장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국가별 공시 일정과 범위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ESG 전략을 수립하는 데 혼선을 줄일 수 있다. 향후 ESG 공시가 글로벌 투자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시기와 범위에 대한 비교는 단순한 정책 분석을 넘어 실제 리스크 관리와도 직결된다.

 

ESG 평가 기준과 정부 주도의 표준화 움직임 비교

한국 정부는 ESG 평가 기준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ESG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항목을 별도로 세분화하고,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항목 선택 방식을 도입하면서 평가의 일관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ESG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평가기관과 협력하여 공시 기준을 간접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TCFD 및 ISSB의 국제 기준을 자국 기준과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프라임 시장 기업에는 이를 자발적으로 반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시장 자율성과 정부의 지침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ESG 표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SGX(싱가포르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세한 공시 템플릿과 산업별 리스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4년까지 TCFD, ISSB 기준을 통합한 싱가포르 지속가능보고 기준(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 주요국은 ESG 평가 기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기 다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프레임워크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조하며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글로벌 규제 흐름을 빠르게 수용하면서 지역 내 ESG 정보 표준화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업은 이러한 국가별 접근 차이를 인식하고, 자사에 맞는 ESG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평가 등급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ESG 기후 관련 리스크 공시(TCFD 연계) 정책의 차이점

한국 정부는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을 기반으로 기후 리스크 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대형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TCFD 연계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ESG 정보 공개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 인프라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은 TCFD에 가장 먼저 공식 지지를 표명한 아시아 국가로, 2022년부터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리스크 공시를 사실상 의무화했다. 일본 금융청은 TCFD의 4대 핵심 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항목을 공시 항목에 통합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후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TCFD 기준을 자국 ESG 프레임워크에 조기에 반영하면서, 2023년부터 일부 산업군을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시작했다.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는 고탄소 산업부터 시작하여 2025년까지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보고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표 활용 예시와 공시 사례집도 함께 배포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ISSB 기준 도입에 발맞추어 TCFD 프레임워크를 자연스럽게 통합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 주요국은 TCFD 기반 공시의 수용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단계적 도입과 정부 주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이미 제도적으로 TCFD 공시를 통합하여 제도 안정성을 확보했다. 반면 싱가포르는 글로벌 투자자와의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빠른 제도 통합과 교육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 각국의 정책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후 정보 공시 체계를 갖춰야 지속가능 경영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