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상 ESG 정책과 제도 비교

최근 ESG 경영이 글로벌 투자자와 규제 당국의 공통된 요구사항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는 ESG 경영을 처음 접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와 교육·컨설팅을 병행하며, 인센티브 체계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ESG 정보공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환경성과를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면서, 탄소감축 설비 도입이나 친환경 인증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 금융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ESG 연계 성과 평가를 통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병행하며, 장기적 경영전략으로 ESG를 내재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글로벌 ESG 기준을 조기에 도입한 국가답게, ESG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인증제도, ESG 스타터 킷을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ES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구와 연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공급망 전반의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보 플랫폼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 경제 구조와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중소기업의 ESG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설계와 정책금융 도입 방식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을 보이고 있다. 본문에서는 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정책 및 인센티브 체계,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 ESG 거버넌스 유도 방식에 대해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상 ESG 정책과 제도 비교

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정책 및 인센티브 체계 분석

각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ESG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ESG 준비도를 높이기 위해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ESG 경영을 처음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시범사업을 지원하며, 참여 기업에 정책자금 우대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ESG 관련 데이터 수집과 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전환과 환경 성과 중심의 ESG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청은 ESG 인증을 받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탄소 저감 설비나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장기저리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ESG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ESG를 국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보고, 중소기업의 ESG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은 ESG 스타터 킷을 제공하여 기업이 자가 진단을 통해 ESG 경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ESG 연계 금융상품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ESG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에 ESG 요건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세 국가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ESG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금융 및 세제지원 제도 비교

정부는 ESG 투자를 민간 자본에만 맡기지 않고 정책 금융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ESG 인증 프로젝트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녹색채권 발행 시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ESG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심사와 금리 차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정부는 ESG 연계 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탄소 저감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일본 정부는 정책금융공고(JBIC)와 일본은행을 중심으로 ESG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 공급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정책 아래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규모 장기자금을 공급하며, 이들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ESG 성과를 고려한 투자지침을 공공연금과 금융기관에 적용함으로써 간접투자시장에서도 ESG 기준이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ESG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금융 인센티브 체계를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ESG 채권 발행 시 인증비용과 외부검증 비용을 일부 보조하며, ESG 투자를 위한 금융기관에 자본비율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녹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초기 투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매칭 형태로 보조하는 방식의 ‘그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세제지원보다 금융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여, 자본시장에서의 ESG 자산 흐름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세 나라는 ESG 투자의 민간 확산을 위해 각국의 산업 구조와 금융시장 특성에 맞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은 ESG 시장의 기반 형성과 투자 활성화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익성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기업의 ESG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정책적 유도 방식 비교

정부는 기업의 ESG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ESG 평가 기준을 반영한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는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적인 ESG 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기업에 대해 이사회 내 ESG 관련 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공시기준에 ESG 거버넌스 정보 포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공공조달에 ESG 평가 반영’을 통해 거버넌스를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 요소로 만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통해 ESG의 거버넌스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ESG 요소를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이사회의 다양성과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의 ESG 교육 및 내부 보고 체계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ESG 책임 담당 이사 선임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ESG가 단순한 홍보 수준을 넘어서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에 스며들도록 유도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과 함께 상장사에 대해 이사회 차원의 ESG 감독 체계를 법제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거래소(SGX)는 ESG 공시 의무화와 동시에 이사회가 지속가능성 전략을 승인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상장기업에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내부 거버넌스 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ESG 리스크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책임 구조 마련을 ESG 전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세 나라는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의 ESG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한국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일본은 투자자 중심의 코드 기반 접근법을 활용하며, 싱가포르는 규제와 공시를 통해 이사회 중심의 통합 관리를 유도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기업이 ESG를 단기적인 평판 관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의 중심으로 삼도록 유도하고 있다.